[VOL.166] 족쇄를 찬 다수

김은희
2024-11-19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민주주의는 두 가지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그것은 집단적인 자율 통치(다수의 통치), 그리고 시민의 자유(소수의 권리)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재조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다수결 원칙을 떠올리지만,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수결 원칙이 오히려 다수의 권리를 억압하는 족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수결 원칙의 한계는 현실 정치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다수결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지만,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소수의 권력이 다수의 의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권력을 가진 소수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소수는 미디어나 로비 활동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조작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뜻은 왜곡되고, 소수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도했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반다수결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다수가 구조적으로 억압당하는 족쇄를 찬 다수 개념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족쇄란 정치적, 경제적 장벽을 의미하며, 특정 선거 제도나 법률이 소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 다수는 그 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득권 소수의 힘이 강한 사회 구조에서는 이들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과 정책이 다수의 의견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수결주의와 반다수결주의의 갈등은 다수결이 언제나 정의롭거나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여러 사례에서는 다수가 특정 소수를 억압하거나 편견을 강화한 결과, 그 피해가 다시 다수에게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권리가 소수의 의견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돼야 하며, 동시에 다수의 목소리가 소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호에서 추천하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산재일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어떻게 왜곡되어 사용되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다룹니다. 이들 도서를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폭군”이라는 망령은 정부가 대중의 지지나 의회의 다수 지위를 활용해서 투표를 통해 야당,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시키도록 허용한다. (.....) 에드먼드 버크에서 존 애덤스, 존 스튜어트밀, 알렉시 드 토크빌에 이르기까지 18세기와 19세기의 걸출한 사상가들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즉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다수의 의지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번 호에는 이현우 서평가의 선정 도서와 추천사가 함께 실립니다. 
 📚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마이클 샌델 지음, 이경식 옮김, 와이즈 베리, 2023

경제적 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과 시민의식을 활성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전자는 권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소수가 독점하는 민주적 제도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함께 꾸려나가는 공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p.16)

<정의란 무엇인가> 입문서라면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는 마이클 샌델 정치철학의 본론이다. 원제는 '민주의의의 불만'이다. 샌델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곤경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개정판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의 문제를 예리하게 성찰하고 근심한다. 더 나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을 우리도 늦출 수 없다. - 이현우 서평가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금,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2024

민주주의자 대부분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야당의 권리가 다수결주의 범위 너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에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 다수에게 상당한 정도의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반다수결주의에는 이러한 위험이 따른다. 다시 말해 다수에게 족쇄를 채우기위해 설계된 규칙은 정치적 소수가 다수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다수를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 (p.209)

정치의 실패와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책들이 늘고 있다.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이어서 두 저자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짚는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지, 다수의 뜻에 반하는 정치가 왜 용인되고 있는지 살핀다. 특히 정치가 극단주의 세력을 묵인하고 방조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경고한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현실을 경각심을 갖고서 직시하게 한다. - 이현우 서평가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지음, 이성과힘, 2024

우주여행

그는 달에 세워질 천문대에서 일할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달은 황금색의 별세계였다. 그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했다. 그의 책에 의하면 지상에서는 시간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약속과 맹세는 깨어지고,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눈물도 보람없이 흘려야 하고, 마음은 억눌리고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일 끔찍한 일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다. (p.76)


조세희 작가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더이상 읽히지 않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혁명이 필요할 때 혁명을 겪지 못하여 우리는 자라지 못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난쏘공>의 시대는 미숙한 시대이고 불발된 혁명의 시대다. 한국사회의 미숙성을 신랄하게 질타하는 소설이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베스트셀러로 여전히 읽히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힘이 된다. <난쏘공>을 다시 읽으며 얼만큼 자랐는지 우리의 키를 다시 재보자. - 이현우 서평가



📚 『산재일기』 이철 지음, 아를, 2024
싸움은 계속된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나선 사람을 여럿 만났다. 녹취를 정리하며 그들 각자의 싸움과 그것이 쌓인 역사를 가늠해보곤 했다. 자식 잃은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 아프다. 책임을 묻는 싸움에 나선 어머니의 마음도 가슴 아프다. 산업재해라는 사건에 대응하는 여러 개인의 싸움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영역에서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평생 견디고 버텨내는 일로도 싸움은 계속된다. 사고 이후를 겪어내는 삶 말이다. (p.14)

20세기 문학의 아이콘 프란츠 카프카의 직장은 노동자재해보험공사였다. 산업재해의 실상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이철의 '다큐멘터리 연극' <산재일기>는 산재(산업재해)와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로서 현장의 육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전하고 부조리를 고발한다. 대형사건이 벌어질 때만 잠시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산업재해가 우리 곁의 일상적 현실임을 외면할 수 없게 한다. - 이현우 서평가




📺 샬런 네메스 『반대의 놀라운 힘』 I 고전5미닛 (6:45)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꼭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 최고의 해결책은 다수 의견의 바깥에 있다.”

*유료 협찬 콘텐츠로 2024.12.31까지 시청 가능합니다. 


📺 다수결은 정말 정의로운가? 어쩌다어른 (1:15)


📺 마이클 샌델은 좌파? [정의란 무엇인가] I 김지윤의 지식Play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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