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그 장점과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한 제도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헌법만으로는 실패를 방지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는 국민을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치 방식으로 여겨져 이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혁명과 변혁을 감수하며 민주주의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정치 체제 중에서 최악의 정치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를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체제들이 저질러온 심각한 오류와 폐해를 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도로 정착하는 일, 유지하는 일 모두 어려운 과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실패 가능성이 높은 체제로, 늘 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원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흔히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여기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급격한 기술 혁명입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은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충격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기술 혁명이 가져 오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체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가 더 이상 현대의 삶과 부합하지 않는 세상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윗글은 김영평, 최병선, 배수호, 구민교, 이민창, 이혁우, 김서영 7인 전문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 집약된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결론 부분을 발췌/편집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지혜의 나무’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어느덧 6개월간의 민주주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5인이 추천한 책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공유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가 아닌, 우리 삶의 방식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의 추천서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영성없는 진보』, 『22세기 민주주의』, 『동물주의 선언』까지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독서했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개월간 민주주의 관련 독서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혜의 나무’와 함께 더 풍성한 지혜를 쌓아가길 기대합니다. 2025년은 새로운 주제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고병권의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상식, 통념, 견해를 뒤흔드는 철학적 성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과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과연 다수자의 통치 시스템인가 아니면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정치 시스템인가? 민주주의는 민주화라는 제도의 설립을 통해 달성되는 목표인가? 아니면 끝없이 재발명되고 실험되어야 하는 고된 과정인가? 고병권은 이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 급진적이면서 동시에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짧은 책이지만, 강력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 김홍중 교수

저자는 21세기가 아닌 22세기의 민주주의를 논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미래보다 더 먼 미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민주주의를 일종의 ‘데이터 변환 장치’로 보는 관점이 있다. 즉, 저자가 보는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자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하여(가령 선거)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장치다. 바로 이 장치를 21세의 알고리즘 기술과 결합시키자는 발상이다. 선거를 대체하는 데이터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사실 유사한 생각은 이미 2011년에 일본의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의 <일반의지 2.0>에서 제시된 바 있다. 우리 시대에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다. - 김홍중 교수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평등을 전제한다. 위계나 차별이 존재한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 원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넘어 여러 비인간 생명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21세기 민주주의는 바로 이 질문과 대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성찰 과정에서 동물이라는 문제를 만난다. 프랑스의 철학자 펠뤼숑의 이 책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동물을 ‘정치적 주체’라고 선언한다. 동물과의 관계가 우리 시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사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홍중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