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빛과 그림자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양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해서 화제가 되었고,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끓임없는 발달에 따라, 미래에는 많은 직업이 기계, 로봇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의 일반적 개념은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받을 수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자동화에 의해 실직하게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지지한다.
저명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은 “네거티브 소득세”를 제안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금 크레딧의 형태로 수입을 얻게 된다.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2018년에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는 그의 책에서 연간 수입이 5만달러 (약 6천만원)이하인 가구는 기본소득으로 월 5백달러 (약 60만원)를 받는 것을 제안했다. 유명한 기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은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로봇으로 인해 양산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다.
기본소득의 장점들
• 실직한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있다. 기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직해도 성급하게 아무 일자리나 찾지 않아도 된다.
•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준다.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다.
•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갖던 “가난의 덫”에서 탈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계속 살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왜냐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각종 혜택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단순하고 깔끔한 재정적 도움은 관료적 업무를 줄여준다. 현재의 복지 프로그램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복잡하게 느껴진다. 단순한 기본 소득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다.
• 기존 복지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단순한 기본소득제도는 정부의 비용을 절감해주고 각종 서류처리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 젊은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 소득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보다 쉽게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불황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불황 가운데도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한다.
기본소득의 단점들
•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소득으로 소비가 증가되면,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오르게 된다.
•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은 결국 그대로일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증가된 소득은 생활 수준을 높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 불완전한 기본 소득은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에는 너무 큰 재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경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 불로소득은 수령자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되므로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 소득에 만족해서 공부 혹은 기술 습득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 취업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취업활동 참가율을 낮출 것이다.
• 실직자에게 무조건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시켜서 활력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기본소득은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장점이 많은 만큼이나 단점도 많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은 머지 않아 수많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고 실업자 수는 폭증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문제에 대한 유력한 해결책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thebalance.com/universal-basic-income-4160668
• The pros and cons of universal basic income
https://college.unc.edu/2021/03/universal-basic-income/
• Universal Basic Income Explained
https://www.gobankingrates.com/money/economy/universal-basic-income/
 | 필자_조종희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디지털 마케팅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분야들, 그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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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출처: 인문360> https://inmun360.culture.go.kr/content/360.do?mode=view&page=&cid=2367470 <보통의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의 빛과 그림자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양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해서 화제가 되었고,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끓임없는 발달에 따라, 미래에는 많은 직업이 기계, 로봇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의 일반적 개념은 모든 국민이 직업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받을 수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자동화에 의해 실직하게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지지한다.
저명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은 “네거티브 소득세”를 제안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금 크레딧의 형태로 수입을 얻게 된다.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2018년에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는 그의 책에서 연간 수입이 5만달러 (약 6천만원)이하인 가구는 기본소득으로 월 5백달러 (약 60만원)를 받는 것을 제안했다. 유명한 기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은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로봇으로 인해 양산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다.
기본소득의 장점들
• 실직한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있다. 기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직해도 성급하게 아무 일자리나 찾지 않아도 된다.
•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준다.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다.
•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갖던 “가난의 덫”에서 탈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계속 살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왜냐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각종 혜택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단순하고 깔끔한 재정적 도움은 관료적 업무를 줄여준다. 현재의 복지 프로그램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복잡하게 느껴진다. 단순한 기본 소득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다.
• 기존 복지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단순한 기본소득제도는 정부의 비용을 절감해주고 각종 서류처리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 젊은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 소득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보다 쉽게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불황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불황 가운데도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한다.
기본소득의 단점들
•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소득으로 소비가 증가되면,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오르게 된다.
•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은 결국 그대로일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증가된 소득은 생활 수준을 높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 불완전한 기본 소득은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에는 너무 큰 재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할 경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 불로소득은 수령자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되므로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 소득에 만족해서 공부 혹은 기술 습득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 취업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취업활동 참가율을 낮출 것이다.
• 실직자에게 무조건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시켜서 활력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기본소득은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장점이 많은 만큼이나 단점도 많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은 머지 않아 수많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고 실업자 수는 폭증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문제에 대한 유력한 해결책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thebalance.com/universal-basic-income-4160668
• The pros and cons of universal basic income
https://college.unc.edu/2021/03/universal-basic-income/
• Universal Basic Income Explained
https://www.gobankingrates.com/money/economy/universal-basic-income/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디지털 마케팅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분야들, 그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출처: 인문360> https://inmun360.culture.go.kr/content/360.do?mode=view&page=&cid=2367470 <보통의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